중국의 갈륨 게르마늄 수출 제한으로 인한 전 세계 각국의 상황

들어가는 글

(하단 링크) 지난 포스팅에서 중국의 갈륨 게르마늄 수출 제한으로 인한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의 상황에 관해 살펴봤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국의 갈륨 게르마늄 수출 제한으로 인한 전 세계 각국의 상황과 입장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국의 갈륨 게르마늄 이슈와 더불어 미-중 반도체 패권경쟁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로 인해 주변 국가의 반도체 산업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국, 반도체 재료 갈륨 게르마늄 수출 제한...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은?

기사 요약 1 - 주요 국가 입장

미국, 표면적으로는 '중국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던 태도를 바꿨다. 태도 전환의 이유는 중국이 막대한 규모의 수요처이기 때문에 마냥 견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특히 ASML) 미국의 입김에 따라 중국에 DUV/EUV 장비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국, 네덜란드의 발표 이후,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과거 희토류를 무기화했던 사례와 다르게 직접적으로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위함이라고 밝혔다. 특히 chip4 국가(미국/한국/대만/일본)를 겨냥한 움직임이라는 시선이 있다.

기사 요약 2 - chip4 국가 입장

미국, 자국 내 갈륨/게르마늄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수출 규제에 의한 타격 크지 않다. 대만, 중국에서는 대만을 속국으로 여기고 있고, 이미 산업 측면에서 중국과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타격이 크지 않다. 한국, 자국 내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며, 산업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중국의 규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인 생각

해당 기사에서는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수출로 인해 한국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하였지만, 그렇게 막대한 피해를 입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첫째, chip4 동맹으로 묶인 미국에도 갈륨/게르마늄이 매장되어 있다. 둘째, 갈륨/게르마늄은 우리나라 주력 제품인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화합물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필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크리티컬한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셋째, 중국도 반도체 장비 수입과 같이 불리한 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자원을 마냥 무기화할 순 없을 것이다.

기사 원문

미·중 반도체 전쟁의 최대 피해자 된 한국 | 모종혁 중국 통신원 | 2023.07.16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7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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