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도체 K벨트에 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K벨트란 판교~온양, 이천, 천주를 꼭짓점으로 하는 K 모양의 국내 반도체 산업단지를 일컫는다. 정부에서 이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 새로운 반도체 산업 단지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신규 산단을 조성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지역에 구축이 될지, 그에 따른 영향은 무엇일지 살펴보고자 한다.
기사 원문
[단독]수도권 공장 총량 규제 풀어 반도체産團 검토 | 입력 2023.02.13 17:53:10 https://m.sedaily.com/NewsViewAmp/29LQHAHLQP
기사 요약
(무엇을?) 정부가 수도권(주로 경기권) 내 새로운 반도체 산업단지를 추가로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어떻게?) 평택과 안성 등의 수도권에 반도체 공장과 시설을 새로 짓는다. (사견) 특히 평택과 안성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삼성전자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이 평택에 지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대규모 시설과 인력을 갖춘 그 곳을 중심으로 활성화 해나가고자 하는 것 같다. 안성은 평택과 근접한 위치에 있다. (왜?) 반도체 패권경쟁에 따라 국내를 비롯한 해외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을 벗어나서 미국 등에 반도체 공장 및 시설을 증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구체적인 방법?) 수도권 내 공장 총량 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특례 (대상 기업?) 국내 및 해외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 삼성전자는 미정이다.
개인적인 생각
삼성전자의 경우 평택 공장을 짓고 있고, 미국에도 공장을 증설할 예정이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미국보다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한다면 추후 짓게될 공장 일부를 국내에 지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왜냐하면 반도체 사업을 국내 공장에서 시작했기에 많은 인력과 유/무형 자산이 국내에 머물러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수도권에 공장을 증설한다면 해당 지역의 경제 또한 크게 발전할 것이다. 현재 평택의 경우에도 삼성전자 공장으로 인해 경제적 효과(일자리/인구 증가 및 시장 경제 활성화)를 봤기 때문이다. 그렇게 수도권 내 여러 지역에 반도체 공장이 증설된다면 소외된 지역의 인프라까지도 더 균형적으로 갖춰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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